모든 일이 의미 있고 보람되며 고임금일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약자일수록 가혹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일하는 국민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2%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를 역임하며 우리나라 노동에 대한 연구활동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웹툰 「송곳」의 등장인물 중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유명하다.
1차·2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1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기술적 특징은 생산에 기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숙련된 수공업 노동자들과 소생산 자영업자들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기득권을 위협받게 되면서 기계에 저항하는 ‘기계파괴운동(라다이트 운동 : Luddite Movement)’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 최초의 노동조합(trade union)이 탄생했다. 곧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노동조합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조합 영문 명칭이 ‘trade union’인 이유는 공정한 ‘거래’를 중요시하는 소생산 자영업자들이 기득권을 점차 상실하는 과정에서 최초 노동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탄생하면서부터 “특권을 상실하는 계층이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성격을 숙명처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곧 “특권을 상실하는 계층이 계속 발생하는 한 새로운 노동조합 역시 계속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전기 동력 및 석유 내연기관 동력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테일러-포드 시스템(Taylor-Ford System) 등이 등장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50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을 관철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기계 금속 조립 노동자들을 기계의 부품처럼 일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이었다. 제조업 노동자들을 생산공정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갇힌 물방울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 과정 속에서 금속 제조업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현대차노조’로 상징되는 금속노조가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 조직으로 존재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2차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밀집해 거주하는 대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활발한 노동운동을 통해 중산층 노동자가 형성되면서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기가 마련됐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노동운동에 기반한 진보 정당(노동당·사회당·사민당…)들이 집권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됐다고 보기 어렵다. 초창기에는 컴퓨터 등 기술적 측면이 중요하게 강조됐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기술인가? 서비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IBM 등 하드웨어(hardware)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Microsoft나 Meta 등 하드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이 세계적 초거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란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융합으로 이루어 낸 산업 분야의 현격한 변화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진 이래 아직까지 학술적으로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조차 그 정의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으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더욱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의 후반부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도 결국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3차 산업혁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로 구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각 100년의 간격이 있었고 변화의 파격성도 매우 컸지만 3차 산업혁명 이후 불과 수십년만에 과연 ‘혁명’이라 할 만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담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의식한 다른 모든 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신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후보라고 홍보하는 바람에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에 대해 과도한 관심이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그에 부응해 기업과 학부모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지식 장사꾼’들의 마팅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특이한 나라가 돼 버렸다.
예를 들어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자녀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라는 ‘협박’이 기업과 사교육 시장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며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유행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뽕을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3차·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노동
3차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그러한 과정이 우리 사회 노사관계 또는 노동운동 분야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노동운동이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사무·전문·공공 분야의 지식 노동자들에게까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이다. 선진국에서부터 일찍이 발현된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시작됐다.
3차 또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더 이상 특권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학력 화이트칼라(white-collar)노동자들과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이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흔히 말하는 ‘지식 기반 사회’란 ‘지식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사회’ 곧 ‘지식인이 노동자가 되는 사회’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석사·박사 학위 노동자, 멀티미디어 산업 종사자, 언론 노동자, 금융 노동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노동자들의 대량 수요가 창출되면서 이들의 특권은 점차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들을 “소모품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명의 이기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노동자로 하여금 업무를 더욱 많이 처리하면서 휴식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화이트칼라’들은 이제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자가용으로 이동하거나, 심지어 휴가 중에도 회사 일을 해야 한다. 특권을 상실하는 사무·전문·공공 분야의 지식 노동자들이 점차 노동조합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에도 벌써 백여 개나 된다. 연구기관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해 보면 조합원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이 대부분 ‘박사’일 때가 많다. 전문직 노동자, 두뇌 노동자, 지식 노동자, 골드칼라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합원이 전원 박사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ICT 기업에도 앞다퉈 노동조합들이 설립됐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의사노동조합도 설립됐다. 한국 재벌 계열사 대기업들에 새롭게 결성되고 있는 이른바 ‘MZ세대’ 노조들도 같은 맥락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고용
4차 산업혁명이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미래 사회 고용 상황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총고용량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는 향후 10〜20년 동안 최대 47%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위협받게 되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실업률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인류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실제로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1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에 기계가 도입되고,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 동력이 사용되고,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 기술로 인한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총량을 증가시켰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일 것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직업의 ○○%가 향후 ○○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등의 주장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고용 안정 요구를 낡은 구시대의 노동운동처럼 몰아가려는 기업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지식장사꾼’들의 적극적 ‘마케팅’의 영향을 받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동유연성이 높아져 단기적 일자리(비정규직)와 ‘긱 노동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세대에게 미래 사회 ‘노동’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고용’ 또는 ‘플랫폼 노동’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노동인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고용의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 노동에 대한 전망
‘블랙홀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2015년 영미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남긴 댓글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처럼 회자됐다. 한 누리꾼이 “급격한 자동화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호킹 박사는 이렇게 답했다.
“기계로 창출된 ‘부’가 고르게 나누어지면 모두가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기계 소유주들이 ‘부’의 재분배에 대항하는 로비에 성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하게 가난해질 것입니다.”
곧 대량 실업이 발생할지라도 생산성은 높아지므로 창출되는 부의 크기는 훨씬 커질 것이니 그 엄청난 부를 사회 구성원들이 고르게 공유 분배하는 데 성공하면 인류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과도 같이 기계가 창출한 부를 고르게 공유 분배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일 수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제러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대량 실업과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 현상을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공유하고, 국가의 공공적 목적과 기업의 영리적 목적이 결합하는 제3부문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하자는 것이 <노동의 종말>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다.1)
미래 사회를 그린 대부분의 SF 영화들은 그 공유 분배가 실패한 경우의 대립구도를 가정하고 있다. 소수의 특권층이 문명의 혜택을 독점한 채 안락한 삶을 사는 반면 대다수 서민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이버펑크(cyberpunk)’가 대다수 SF 영화의 바탕이 되는 대립 구도이다. 그러한 영화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저항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그 저항 세력들이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도 지금 노동조합이 하는 역할과 같이 소수가 독점한 ‘부’를 공유 분배하기 위한 진보적 사회운동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가장 중요한 토대는 지금의 노동운동이 될 것이다.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기계가 창출한 노동의 결과물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지금의 노동조합과 같은 활동이 미래 사회에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은 사회 발전에 조응하며 계속 변화할 뿐, 미래 사회라고 해서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인권의 중요성이 희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1)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대량 고용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비시장 기준에 의한 사회적 생활의 조직화에로의 전환은 현재의 세계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대량의 공식적인 노동이 부재한 사회 속애서의 개인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마도 다가오는 시대의 근본적인 이슈일 것이다.”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